“야권 ‘법인세 인하 반대’ 낡은 프레임 버려야”

< 미국은 한국의 대기업 유치 “지극정성” >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배터리·전기자동차 제조 대기업 모시기에 지극정성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높은 콧대’를 스스로 낮추고 정성을 다해 예우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 소재·부품·장비 협력사가 동행(同行) 하게 되어 ‘일자리 창출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된다. 

미국 조지아주(州)는 55억 달러(약7조 2000억 원)를 투자해 2025년부터 한해 3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인 현대차에 총 18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내 언론이 보도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8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대한 보답으로 26년에 걸쳐 재산세 4억 7200만 달러를 깎아주고, 5년간 2억 달러가 넘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조지아주 지역의 지자체는 발전소 건설 부지를 사서 현대차에 제공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 마련도 책임진다. 혜택을 받는데 필요조건은 투자·고용 목표의 80%를 넘기는 것뿐이다.

최근 현대차는 국내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기술직도 10년 만에 다시 뽑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 노사는 2025년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신규 투자 안을 전격 합의했다. 현대차가 국내에 신규 공장을 세우는 것은 1996년 이후 29년 만이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이런저런 혜택을 주겠다는 ‘유인·장려’의 발표가 일체 없었다. 우리 대기업의 국내 투자는 당연시하고 ‘강 건너 불 보듯’했다.

< 텍사스주, 삼성전자에 세감면·보조금 지원 >
삼성전자가 20년간 150조 원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州)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서를 텍사스주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역대 미국 투자 중 최대 규모이다. 삼성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은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4년부터 기술, 산업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할 전망이다. 텍사스주는 삼성전가에 일자리 창출 대가로 2700만 달러(약 321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미국 전역에 2만 명 이상의 직원을 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사( 중 하나이다. 삼성전자는 주민 반발로 공장 송전선이 4년 동안 연결되지 못하는 곤욕을 치렀다. 바이든 정부는 압도적 반도체 원천 기술과 반도체 장비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반도체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전략 아래 삼성전가 공장 등을 미국 영토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전 세계를 휩쓴 반도체 부품난은 차량 제작 중단부터 애플 아이폰 배송 지연까지 다양한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미국 텍사스주는 재산세 10년 감면·보조금 제공 등 파격적 지원을 제시해 삼성전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반도체 부품난 해소에 나셨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력 15만 명 육성·반도체 특위 구성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미국의 국가적 지원 시책에 턱없이 부족해 ‘유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법인세 인상 “소탐대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13조 1000억 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지난 15년간 고수해 온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실화하는 한편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키로 한 것이 핵심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감세 기조, 특히 법인세 인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인 통계로 확인됐다”며 “효과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며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라며 “이것은 본질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부자감세·서민증세’ 프레임은 “ 좌파 자충수”>
윤석열 정부가 발표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부자감세’ 공격에 정부가 총력 방어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하 결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경제를 조금 살리는 쪽으로 무게 추를 옮기는 게 좋겠다”며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법 개정에 반대해 또 다른 대선(大選) 불복을 시현하고 있다.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그리고 6월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3연속 국민 심판을 불용하고 있다. 2012년 2월 한명숙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대표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 대책위장이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주장하는 것은 “1% 특권층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성과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 좌파 진영은 ‘법인세 인하’를 1% 특권층(대기업 총수·재벌)을 위한 ‘부자감세’라고 극렬 반대해왔다. 좌파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낮춘 법인세율을 원상 회복시켰다. ‘부자감세’선동과 반(反) 기업 프레임을 꺼내 들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을 줄여 민간의 활력을 높이면 경제가 살아나 세수 증가로 연결되는 ‘시장경제원칙’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고 강변하고 있다.

< 거대야당,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도와야” >
한국경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인세 1% 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 실제로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한 반면 해외투자 증가율은 급증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해마다 6만 개의 일자리를 해외에 내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에서 좌파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으로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6개국 평균(21.5%)를 크게 웃도는 25%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쟁국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로 글로벌 전장에 선 한국 기업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웠다. 

2018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기업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학자들은 재정의 역할만으로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첩경이라고 조언한다. 중국은 법정 법인세율이 25%이지만 성(省)에 따라 15% 정도 낮게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17%, 아일랜드는 12.5%이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책정했다. 

‘거대한 야당’인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호도하는 낡은 프레임을 버리고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