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 ‘소득 하위 80%’ 확대 검토…“당정 협의 중”

정부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국가장학금 혜택 인원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하위 80%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여당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I유형 사업은 소득·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연간 350만원~570만원이 지급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1~10구간까지 있으며 현재는 8구간까지 지원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9826원 이하인 가구가 8구간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의 부동산 등 재산까지 포함해 산출한 것으로 실제 소득수준은 이보다 낮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8구간은 연간 최대 350만원을 지원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자금 지원은 8구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소득수준 하위) 50%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 측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지는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세의 20.79%에 연동돼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고 있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끌어다 쓴다는 구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지난달 14일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처음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당시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 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특수교사를 '행동중재 전담교사'로 양성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00명씩, 총 400명을 배치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전담교사는 지원이 필요한 일선 학교에서 장애학생 위기행동에 대한 중재 계획을 짜고 체계적으로 실행·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