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정부 겨냥 “원전 사장시켜 민생 도탄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전 정부를 겨냥해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1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연구개발)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뒤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枯死) 상태였다. 매출이 10분의 1 수준이 됐고 기업들은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버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 직후에도 여기 와보고 인수위 때도 왔었는데, 땅이 완전히 말라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풀이 자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취임 이후) 재정·금융지원뿐 아니라 정부 조직도 많이 개편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절차도 개시했다. '팀코리아'를 구성해 원전 수출에 노력한 결과 1년 만에 4조원 수주를 달성했다"고 정책 전환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재도약의 원년' 달성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 일감·1조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 원전 제조 시설투자·연구개발에 세제혜택 지원, 소형모듈원전(SMR) 포함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연내 수립 등 '원전 재도약 원년'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구상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원자력 R&D(연구개발)를 제자리로 돌려놨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MR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야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분야에 R&D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SMR 관련 R&D 자금 확충과 펀드 조성 등 종합적 플랫폼 구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원전 산업 기반을 구축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로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관해 "원자력 미래를 내다봤던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 원전의 길을 열었다.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며 "실로 대단한 혜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이어받아 박 전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장기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산업을 일으켰고, 이로써 원전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렇게 시작된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할 때 한국의 산업용 전기 가격이 일본의 4분의 1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과 100년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경제 발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단지내 용도규제와 업종제한을 완화해 문화·편의시설과 각종 서비스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산업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토지를 수용해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할 수 있게 하는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거제에서 우선 추진하고, 경남·부산·울산과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10년간 3조원을 투자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