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의 경주 방폐장부지 안전성 확보의 근거가 되었던 ‘부지조사 보고서’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공개 됐다. 뚜껑을 연 부지조사 보고서는 방폐장 부지로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2005년 당시 방폐장 유치를 신청했던 경주, 군산, 영덕, 포항의 방폐장 예정 부지로 적합한지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달 28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기독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 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환경과학공해연구회, 환경연합, 환경정의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국회 정론관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지조사 보고서를 공개, 분석했다. ‘경주방폐장 부지 특성조사 보고서’등 3종으로 이뤄진 이 보고서는 정부가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공사 착수 전 민간 전무가 들에게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부지조사 보고서는 방폐장부지 안전성 확보 할 수 있는 근거 없고, 방폐장부지로는 결격사유인 단열대, 파쇄대 재차 확인.
4개월간의 짧은 시간에 4개의 시추공으로 불충분하게 작성된 부지조사 보고서는 방폐장부지로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찾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부지 조사의 시추공조사 결과는 단열대와 파쇄대가 발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고, 후보지 선정에 앞서 지질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세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 했어야 했지만 한수원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수원은 일단 부지를 선정하고 보완을 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경주 방폐장은 유치지역 지원금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완조사와 부지특성조사 상세설계조사는 “처분장의 기반암 또는 지층은 균열이 많은 곳 이어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열대, 파쇄대 등 불량 암반 상태가 재차 확인 되었 음을 관련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다.

동굴처분방식의 모범이 되는 핀란드의 경우는 지질조사만 20년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 중 · 저준위와 고준위 폐기장 부지에 적합한 몇 개의 후보지를 두고 결정하는 등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기초 조사를 철저히 우선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경주 방폐장은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시공기술로 보완하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주 방폐장은 진입동굴 굴착과정에서 연약지반대의 돌출로 공기가 2년6개월 연장되고 있다. 공사지연조사단은 암반상태의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성실 시공으로 노력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이는 부지조사의 기본 원리인 “최소한의 부지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공학적인 안전성을 보완하는 부지안전성 확보를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처분장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고 처분동굴 공정률 20%에 불과한 경주에 울진 방폐물을 반입 하려한 한수원.

울진 원전의 임시저장고가 포화되는 시점에 맞춰 경주 방폐장 준공을 하기 위해 부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일정을 추진한 것으로 공사지연조사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오는 12월 준공을 예상하고 지난 7월부터 울진 원전의 방폐물을 반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무리하게 진행해 왔음이 증명됐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방폐물관리공단과 한수원, 지경부는 안전성 문제로 동굴공사 공정률이 20%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울진으로부터 방폐물을 반입해 인수기지에 보관하려 하고 있다. 중간 기착지인 인수기지를 폐기물 저장고로 쓰겠다는 계산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용성(인수기지)이 확인된 경주로 무조건 방폐물을 모으고 보자는 식으로 경주시민을 기망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은 지난 4년동안 부지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연약지반 문제가 불거지자 뒤 늦게 공개 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울진 방폐물 경주 이송이 아니라 경주 부지 일대를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부조사를 통해서도 암반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개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남억 취재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