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푸는것은 아무나 할수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으로 근무했던 통화정책 전문가이다. 이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례적으로 기탄없이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주택가격안정과 공급”이라며 “강남 지역의 안정화를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고 지적했다.
또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코로나 사태로 재정확대는 불가피 했지만 지원은 타깃을 정해 일시적으로 했어야 한다”며 ‘전국민 지원금’ 을 비판헀다.
文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받았음에도 文정부가 5년내내 자화자찬 했던 경제가 ‘총체적 실패’ 였다고 질책했다. 진념 DJ(김대중)정부시절 경제부총리는 “돈을 푸는것은 아무 정부나 할 수 있다”며 文정부의 확장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지난 20일 KDI 개최 국가미래전략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돈을 쓰면서 재정준칙하나 제대로 국회통과시키지 못하는 정부, 과연 정부가 제대로 할일을 하고 있는 지를 성찰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진 전 부총리는 정부주도 일자리 정책도 문제삼았다. 그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고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선수로 뛰는 모습을 곳곳에서 봐왔다”며 “오히려 경제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고 비판했다.
<GDP 대비 국채 비율 47%로 치솟아>
文재인 정권의 방만한 재정운용의 실태는 어떠할까.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文정권 5년동안 무려 763조 3천억원(53.3%)이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각종 세금인상으로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에도 국가부채는 713조원이나 늘어 작년 기준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 2200조원에 이르고 있다.
갓난아이까지 포함해 전 국민이 1인당 4300만원씩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文정권은 ‘국가의 고용주이다’ 며 관제(官製) 알바양산, 공(公) 기관 마구잡이 신설, 공무원 증원 등에 세금을 뿌리거나 적자국채를 찍어낸 결과로 국가부채가 폭증했다.
작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1년 부터 30%대에 계속 머물렀지만, 文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해 2020년(43.8%) 처음으로 역대 정부가 사수(死守)해 온 40%선을 넘었고 작년 50%에 육박했다.
부동산·주식 급등으로 보유세·양도세 등이 많이 걷히며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수입(344조)은 전년보다 20%(59조원)나 늘었으나 文정부 씀씀이가 커 재정수지는 적자행진을 했다.
IMF는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 60%를 넘고, 2026년만 66.7%로 주요 35개 선진국 중 국가채무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전망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신용등급하락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한해를 여는 1월에도 추경편성>
文정부는 대선 전(前) 추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당(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윽박질러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했다. 文정부는 608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집행을 시작한지 보름도 안돼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다. 文정부 10번째 추경이다. 文정부가 한해를 여는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것은 6.25전쟁 도중이었던 1951년 이후 71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文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했다. 文정부의 나라살림은 타(他)의 추종을 불허했다.
해마다 슈퍼예산을 편성하며 갖가지 신기록을 쏟아냈다.
20년 예산은 전년대비 9.1% 늘어난 512조 3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미 세차례 추경을 통해 546조 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것도 모자라 7조원대의 4번째 추경까지 실시했다.
4차 추경은 59년만에 처음이고 추경액만 70조원에 육박했다. 21년에도 8.5% 증가한 555조 8000억원의 예산을 짰다. 문재인 정부 첫해 400조원이었던 나라살림이 4년만에 155조원이나 늘어났다. 이명박(MB)·박근혜 정부 8년을 합쳐도 증가액은 130조원이다. 文정권 4년만에 우파정권 8년의 예산 증가액을 능가했다. 文정권이 ‘재정중독’ 에 빠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고 합리화했다.
< “가장 재정낭비 많은 대통령” >
조경업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실장(57)은 국회예산 정책처 세제세입실장을 거친 재정전문가이다. 그는 20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선별 지원해 효과적으로 썼다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은 필요 없었을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지출 중독증에 걸려있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재정 낭비가 심했다” 며 강하게 비판했다.
文정부는 코로나19 창궐을 근거로 재정 팽창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과 무관하게 이미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文정부가 편성한 4개년 예산의 총 지출 증가율은 평균 8.6%이다. 이는 경상경제성장률의 2.9배 수준이었다. 20년 5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착한 부채론’ 을 내세워 국가부채급증에 대한 비판에 대응했다.
‘착한 부채론’ 은 “국채발행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GDP를 늘리면 채무비율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건전성을 찾아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강변했다.
文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닥치기 전부터 ‘착한 부채론’ 과 ‘경제활력 회복’ 등의 명분의 들어 매년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해왔다. 재정확대가 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체계는 구축되지 않았다.
< 재정 건전성 관리 ‘당면과제’ >
文정부는 지난 5년의 재정확장 기조를 바꿔 내년 (23년) 예산 안에선 통큰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예산 편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량지출을 10% 줄여 10조원을 감축하고 유사기금을 통폐합 하는 등 지출구조 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에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예산은 5월9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쓰는 예산이다.
文정부 5년 내내 빚까지 내서 펑펑 뿌리다가(재정중독) 허리띠 졸라 매기는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넘겼다. 소상공인들의 피해자 구제 대신 전 국민에 세금뿌려 표를사는 매표(買票)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정부가 나라빚을 늘리면서 지출을 확대하면 되려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빚의 복수’ 를 부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염명배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는 지난 10일 열린 ‘경제학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서 “文재인 정부가 ‘선(先)투자’ ‘착한 부채’ 를 내세우며 ‘재정만능주의’ 에 빠졌다” 고 지적했다.
가정이든 나라든 자꾸 빚이 쌓인다는 건 살림하는 사람의 능력부족 탓이다.
더군다나 잔뜩 빚을 내 생색은 내가(文정부) 내고, 갚는건 국민과 다음정부(윤석열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다. 윤석열 정부가 ‘빚의 복수’를 당하지 않으려면 재정건전성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文정부는 ‘빚쟁이 정부’ 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것은 당연지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