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완박 등 이재명 '방탄용' 지적 이어질 듯
文정부 탈원전·기무사 계엄문건·대북관 도마
여야가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국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파상공세를 펼 태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첫 관문인 대정부질문은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19일부터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첫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다.
감사원 특별감사를 국회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의혹들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논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의혹들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를 비롯해 원전 산업의 쇠퇴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단순 검토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내란음모 몰이'를 위해 악용했다고 봤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표단이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회의원 연맹'(IPCNKR) 총회 참석차 미국을 다녀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관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