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해양으로 유입되어 방치된 해양쓰레기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황폐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바다 동ㆍ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활발한 연근해 어업활동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해양 레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해양쓰레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육상과 해상에서 기인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해양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으며, 수산물 생산량 저하 등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정부기구‘세계자연기금’의 2022년 2월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 생물종의 88%가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바다 밑바닥은 최소 1,400만 톤 가량의 미세플라스틱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현재처럼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면, 2050년에는 무게로 따질 경우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인 1인당 연간 88kg의 플라스틱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인천ㆍ경기 지역의 해안과 낙동강 하구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농도 역시 세계에서 2~3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해안 역시,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는 일부 해수욕장을 벗어나면, 각종 생활플라스틱 제품과 어업활동을 하며 버려진 부표, 폐어구, 그물, 어망 등이 해안선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11일자로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정책 수립 및 관계 부처,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합니다.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거 중심의 관리로는 해양쓰레기의 근본적 저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의 해양쓰레기 수거는 중앙정부에서 주관하지만, 수거 후 처리, 내륙의 쓰레기 관리 등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을 저감하고 수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 및 시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간제근로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다 환경지킴이의 상설 조직화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포항시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관리를 해야 할 해안선의 길이는 총 214km이며, 현재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 및 수거를 위하여 75명의 바다환경지킴이가 채용되어 활동중이지만,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치된 인력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75명 중 80대 이상이 3명, 70대 이상 18명, 60대 이상이 24명 등 상당수가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어, 무거운 수거분리 작업 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되며, 해양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 대책 없이 인력배치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관련 교육을 받은 상시 전담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수거뿐만 아니라 투기 예방, 계도 등의 예방활동도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면, 더욱 체계적으로 해양쓰레기 발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급증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국·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해안에 인접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해양 정화사업, 해양 쓰레기 처리 및 수거지원사업, 친환경 부표 보급 활성화 사업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발 빠르게 국ㆍ도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을 깨끗하게 보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