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이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반박하고 나섰다.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해 12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며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선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2006년 지방선거에는 6700여명이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는 10만6200여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며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욕망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