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이자 면제’ 차등적용…재정 여력 고려
국가·근로장학 확대, 계층별 등록금 차등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3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면서 야권에 이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야권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을 '이자 면제'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면 매년 이자 비용에만 세금 860억원 규모가 투입되지만, 그렇게 해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해 대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0만원이다. 민주당에서 기준으로 정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80만원)의 중간치로 정했는데, 서민이나 중산층을 대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재정 여력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을 확대한다.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중간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은 지원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근로장학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당 의견에 따라 올해 민생안정대책에서 인상했던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추가로 인상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추후 김기현 대표가 주재하는 대학생 간담회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은 이날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자 면제 차등 적용' 방안을 담은 새 법안을 내거나 기존 법안을 재논의할지에 대해 "두 방안 모두 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교육위에서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여야 간 협의로 풀어갈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확정되면 그 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만 민주당 법안에 담긴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경우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