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중대범죄"라며 "선거 3일 남겨놓고 조작 뉴스 때리고, (대선에) 영향 안 줬으니 괜찮다고 해도 되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제410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출석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검찰이 투명하게,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어떤 특정 언론들이 자기들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유리한 보도를 검증 없이, 허위인 줄 알고 보도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라며 "그것이 일정 부분 드러나니까 '핵심은 거짓 여부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는 "앞으로도 대선이나 선거 3일 남겨놓고 검증 안 된 조작 뉴스 탁 때리고, 그게 영향을 안 줬으니까 나중에 괜찮다고 해도 되는 건가"라며 "우리가 그 정도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지 않나. 범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수사해서 밝혀내고 처벌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이 정치권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무장관이 판단할 건 없고, 검찰이 잘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대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6일 보도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였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신 위원장에게 대가를 주고 인터뷰를 성사시켰고, 이들의 인터뷰가 배후세력에 의해 기획됐다고 의심한다.
JTBC는 그보다 앞선 지난해 2월, 검찰이 2011년 조씨의 대장동 브로커 혐의 관련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JTBC는 주임검사가 커피만 타 주고 대장동 관련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이때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고 했다. JTBC는 해당 보도가 부실했다며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를 중심으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