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속속 도입…직장인 67.3% ‘찬성’
문제는 임금과 기업간 격차…전면 도입 무리
노동계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과로사회와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주4일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장인들의 과반이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법제화까지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시간 노동 벗어나야"…직장인 67.3%, 주4일제 '찬성'
지난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주4일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주4일제 제도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공론화시켰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터의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한 사회와 일터를 실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주4일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주4일제 법제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직장인들의 호응도 좋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올해 1월14일부터 16일까지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67.3%에 달했다.
◆생산성 높아지고 긍정적이지만…임금보전·양극화는 '과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연으로 환산하면 1874시간이다. 이는 10년 전 2071.2시간에서 약 200시간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 OECD 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5개국 뿐이었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가 노동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관건은 임금 보전 문제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다. 실제로 스페인의 최대 통신사인 텔레포니카가 주4일제를 도입하면서 희망 직원은 임금을 15% 삭감한다는 규정을 내세우자 지원율이 0.75%로 저조했다.
여기에 주4일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사무직과 프리랜서 등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만일 주4일제를 법제화하게 되면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여건이 되는 일부 업종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주4일제가 법제화되면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