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복지 치우진 고령화 정책 방향 바꿔야”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분야 아우르는 대책 발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2000년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향후 5~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정책 방향 설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우선 연령대별 등 고령자의 이질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전기 고령자와 전통적인 노인의 개념인 후기 고령자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60년대생 베이비부머 고령층은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고학력이며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 노동의 성격과 노인 빈곤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주 부위원장은 또 "지역에 따라 고령화 속도와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의 인구 위기 상황은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쇠퇴, 지방재정 악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고령화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돌봄 제공 인력 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 친화적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고령 친화 산업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은 실기했지만 고령화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도 참석했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토론에서 현행 고령자 고용법 및 고령자 고용정책 문제점을 언급하며 "고령 인구의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 방식의 정년연장은 과도한 기업 부담과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수경 강원대 교수는 "그동안 고령자의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주류였다"며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자 고용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진성진 노동연구원 박사는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의 단계적 추진, 대학을 통한 고령자 대상 고등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노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들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