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좌파의 반미(反美)위선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폭탄 트윗을 이어갔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는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이같은 범죄적 깡패정권(this criminal, rouge regime : 김정은 정권)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 21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북한 모자보건·영양자원 사업에 800만 달러(91억6000만원)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대형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재개 결정을 내려 국제적 비판여론이 일어났다.

문재인정부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에 대북원유공급중단을 설득했던 아베 일본총리는 지난 달 15일 문대통령과의 정상간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지원을 한다더라”며 “지원시기를 고려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두차례나 일본영공을 지나갔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적으고 적대적 도발의 당사국이고 피해자이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위는 시기를 늦추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문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지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아베총리의 요청을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고집은 대북 제재 국제적 공조를 파괴해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다.

아베 일본총리는 국제관계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본 국익추구를 즉각 실천하는 ‘외교의 달인’이다. 그의 충고를 거부한 역작용은 ‘코리아 패싱’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12일 윌버로스 미국상무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전세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선 한국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런 분위기가 한미 FTA를 폐기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通商)사령탑이 한미정상간의 ‘신뢰의 위기’를 시사하고, 한국의 대북 지원을 우려하며 ‘경제동맹의 상징’ FTA협정 폐기를 거론하는 것은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협정은 재앙’이라고 강조한 것은 러스트 벨트(rust belt:미국 동북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의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을 의식한 것이었다.

트럼프가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 옵션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북 압박을 가하자 문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연세대 교수)은 “한미동맹이 깨진다해도 전쟁은 안된다”며 반발했다.

한미 FTA 협정이 이익균형을 추구한다는 본래 목적에서 일탈하는 이익불균형을 보여도 감내해왔던 미국의 분노가 한미동맹을 깨기 전에 ‘경제 동맹’부터 깨어보자며 ‘한미 FTA 폐기’추진으로 폭발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FTA 폐기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에 폐기를 통보하는 편지까지 작성했다”고 심상찮은 워싱턴 분위기를 전했다.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세력은 386세대와 반미(反美)성향의 전대(全大協)출신들이다.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을 강행하고 워싱턴을 겨낭하는 대륙간 탄도탄 완성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2007년 노무현-김정일의 10·4정상선언을 신주단지처럼 떠받들고 3대 세습독재·핵 폭주 김정은을 향해 대화와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사드배치에 어깃장을 놓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제재 속 대화병행이라는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과 유엔제재 조롱에 분노하면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며 “문대통령의 대화노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대북 지원 결정에 격노했다. 미국통상법상 FTA파기는 대통령의 전권사항이다.

트럼프가 한미 FTA폐기 카드를 꺼내들고 친북성향 문재인 정권의 급소를 노리고 있다,

<한미 FTA협정 발효 후 대미 무역 흑자 2배로 급증>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5일 한미 FTA개정 협상의 1차 목표가 자동차 부분임을 분명히 했다.

USTR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FTA가 시행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과의 상품무역적자는 두배이상 증가하여 132억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자동차 부분 적자는 2011년 이래 77%증가한 240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9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지난 9월 방미 중 뉴욕경제인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요구한 개정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한미 FTA를 굳건히 지키면서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과 민주당 ‘한미 FTA 결사반대’ 유감표명해야>

문대통령은 지난 2011년 한미 FTA동의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게 “친미(親美)를 넘은 숭미(崇美)·종미(從美)”라며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느냐”고 힐난하며 “대통령이 되면 독소조항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었다.

홍준표 한국당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 11월 한미FTA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통진당이 최루탄을 터트리고 민주당이 나를 매국노 이완용에 비유했었다”며 “이번 재협상에서 국익을 손상시키면 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반미(反美)를 외치면서 우리 국익(國益)에 크게 도움이 된 한미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대통령이 이번에는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허위의식으로 중무장한 한국 좌파들이 국익은 아랑곳 하지 않고 반미(反美)에 몰입해 벌인 ‘한미FTA 결사반대’굿판이 심판대롤 돌변하고 있다.

<대한(對韓)통상압박 전방위로…‘트럼프 리스크’확산>

대선후보시절부터 한미FTA를 ‘재앙’이라 불렀던 트럼프는 스스로를 ‘미치광이(crazy)’로 포장할 것을 무역대표부에 주문하며 한미FTA개정에 강한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FTA개정 협상이 현실화하면서 가장 긴장하는 분야는 자동차·농업·철강업계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동안 수출이 최대 170억달러(약 19조원)줄고 일자리는 15만 4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체결 이전으로의 교역 조건 복원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개정협상시나리오.

미국은 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 관세(2.5%)를 2012년 협정 발효 이 후 2015년까지 4년간 유지하다가 2016년 폐지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는 무관세(無關稅).

일본·유럽산 자동차(9.5% 관세율)보다 관세측면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한미FTA개정이 자동차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면 현대 자동차 그룹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대미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전체 수출량 중 대미 수출은 3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반대를 위한 반대’종지부 찍어야>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6일 국회비준 6년만에 재협상 국면에 접어든 한미 FTA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6년 전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비준 당시 국회 통일 외교 통상 위원장으로서 겪은 문재인 대선후보와 민주당의 정치선동과 국론분열획책을 지켜본 소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았다.

‘한미FTA는 IMF국난 10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핵폭탄’에 비유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국익을 위해 재협상에 총력을 기우려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지도자의 안목(眼目: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과 통찰력(洞察力)은 국가안보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지도자의 판단착오·무능은 IMF국난 등 환란(患亂)을 불렀다.

문재인 정부는 5개월 동안 ‘적폐청산’등 정치논리가 기세등등하고 ‘혁신 성장’등 경제 논리는 숨을 죽였다.

소득주도성장·법인세인상·최저임금폭주·일반해고 파기 등 분배와 노동계 힘실기 뿐이었고 기업경쟁력 촉진 대책은 자취를 감췄다.

좌파 정체성 강화 등 정치논리를 거두고 경제논리로 재무장해야 ‘문재인정부’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