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지역구인 포항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의 참상과 앞으로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진 피해현장의 분위기는 언론에 알려진것 이상으로 매우 비참하고 끔찍한, 말 그대로 참사 수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반복되는 여진과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진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지진 발생 이후 지진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 모두 부산을 떨었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포항지진에서도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없는 탓에 정부의 대응은 피해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에 따라 대응하는 식이었습니다.
안전도 점검, 대피시설, 임시거처, 심리치료 등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점검 전문가 조차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력이 포항에 집결하는 데만 수일이 걸렸습니다.
점검 방식도 제각각 달라 주민불신을 넘어 분노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지난 1년의 세월을 반면교사삼아 일회성 땜질 수준이 아닌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진피해복구지원비를 반드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15년 전 풍수해 기준으로 책정된 900만원으로 전파주택을 복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지진피해는 풍수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재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파손된 주택과 건물, 그리고 학교, 교량 및 승강기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점검이 시급합니다.
신속한 실태조사와 안전도 점검, 내진보강의 조치를 통해 주민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최근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액상화 현상,그리고 이번 지진과 지열발전소와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신속히 규명해서 불필요한 의혹 확산과 주민불안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내년도 지진 방재 예산을 대폭 늘려 체계적인 지진․지질 연구는 물론 지진 사전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보다도 500억 이상 줄어든 3,100억 수준의 방재예산은 429조 규모의 정부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