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발목잡힌 도로 ‘흉물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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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에 발목잡힌 도로 ‘흉물 전락’
  • 최남억
  • 승인 2009.03.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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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양여금보조 중단과 경주시의회의 예산안 발목잡기로 자치단체가 추진해 오던 도로 개설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수년간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 중단된 도로 미 개설 지역에 렌터카를 이용해 경주를 찾은 관광객의 자동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 당사자가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하는 사태가 벌어져 관광 경주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포항철강공단과 경주 용강공단에서 밀려드는 물동량으로 인해 포항-경주간 7번 국도가 마비되자 지난 1994년 930억원(정부양여금70%)의 예산을 편성, 이 도로 교통체증 해소와 원할한 물동량 수송을 위해 추진해온 강변로 개설공사가 갑작스런 정부의 양여금보조 중단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치 못해 10여년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788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고도 잔여 사업비 142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마지막 인터체인지 공사를 마무리 못해 그 동안 투입된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천북면 신당리 국도 7호선에서 강변로를 따라 경부고속도로 IC까지 연결되는 강변로가 속히 개통돼야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용강 4거리로 진입하는 차량의 절반가량이 이 도로를 이용 하게되 전국 교통사고 1위를 달리고 있는 7번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물류비 절감과 도로파손 등이 줄어들어 사회적 경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경주시는 정부의 법 개정으로 양여금보조가 중단되자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방폐장특별지원금’3천억원 중 일부를 우선 사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했으나 번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제1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방폐장지원사업 특별회계심의실무위원회’가 요청한 특별지원금 2009년도 사업계획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주민들의 방폐장 지원금 일부 우선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지 않았 다는 이유로 반대 11표, 찬성 8표로 보류 시켰다.
따라서 경주시는 17개 사업에 895억원을 우선사용 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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